택시 운전 자격 기준 강화, 65세 이상부터 대폭 강화

 

 

2025년 상반기,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·버스·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월 19일에 입법 예고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7개 인지·신체 항목에서 ‘4등급(미흡)’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보고, 의료적성검사 주기 단축·검사 기관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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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화 핵심 요건 

나이 기준 및 검사 주기

• 65세 이상 ~ 69세: 자격유지검사 3년마다 1회
• 70세 이상: 매년 1회 자격 검사

인지·신체 항목 기준 강화

• 기존: 7개 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(불량) 시 부적합
• 개선: 시야각·도로찾기·추적·복합기능 중 4등급(미흡)이 2개 이상인 경우도 부적합 

재검사 및 신규 기준

• 부적합 시 14일 단위로 재검사 가능
• 3회 재검사부터는 30일 대기 후 재도전
• 4회 재검사부터 신규 운수종사자 평가 기준 적용 

의료적성검사 강화

• 혈압 140–160mmHg, 당뇨 수준 HBA1C 6.5–9%인 경우 6개월 관리 필수
• 65–69세: 결과서 6개월 유효, 70세 이상: 3개월 유효
• 지정 병·의원에서만 결과 인정하며, 의사가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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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책 배경과 기대 효과

• 기존 검사 합격률이 98~99%에 달해 안전 관리를 위한 실효성 부족 지적 
• 시민 안전 확보, 서울 시청역 사건 같은 중대 사고 방지 목적
• 고령자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 강화 유도 및 재검사 절차로 반복적 숙달 차단도 기대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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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택시 운전 자격 신청 및 갱신 기관

•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문: 입법 전 전문은 2025년 2월 20일부터 ~4월 1일까지 업로드됐으며, 현재 최종 개정본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«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»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 
• 택시 운전자격 시험 및 갱신: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격시험에서 진행. 시험 수수료 11,500원, 자격증 발급 비용 10,000원 news.kbs.co.kr+6main.kotsa.or.kr+6easylaw.go.kr+6.
• 시험·검사 절차 안내는:
  • 국토교통부: https://www.molit.go.kr
  • 자격시험(KOTSA/TS): https://lic.kotsa.or.kr
   

 

 

 
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만 60대는 대상 아닌가요?

• A. 아니요. 기준 강화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에 한하며, 미만은 기존 주기 그대로 검사 가능합니다.

Q2. 65~69세인데 아직 체력 괜찮은데 꼭 검사해야 하나요?

• A. 네. 3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, 불합격 시 재검사·재 신청 절차가 이뤄집니다.

Q3. 검사에 떨어지면 바로 운전 금지인가요?

• A. 예. 부적합 판정 시 운전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, 재검사 기회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.

Q4. 의료적성검사도 동일 기준인가요?

• A. 저혈압·경증당뇨 등은 의료적성으로 대체 가능하나, 사고 빈도 높거나 75세 이상은 자격유지검사만 가능 

Q5. 시험 장소·접수는 어디서 하나요?

• A.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자격시험 웹사이트(lic.kotsa.or.kr)에서 접수하며, 시험 및 발급비는 각각 11,500원과 10,000원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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